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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합쳐 유럽을 다시 강하게” – 독일, EU 이사회 의장국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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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atspräsidentschaft Deutschland, © Bundesregierung

01.07.2020 - 게시글

7월 1일 독일은 6개월 임기의 EU이사회 순환 의장국을 맡게 된다. EU에 대해 독일이 추구하는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연대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행위능력과 자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은 2007년 이후 13번째로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국 임기 동안에는 독일 연방정부 대표들이 EU 외교관계를 제외한 EU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 내 EU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경제 및 사회적 재건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기후변화, 난민 및 이주, 법치주의, 디지털화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래 어젠다에 대해 EU가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하이코 마스 연방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EU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보다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팬데믹의 경제적, 사회적 여파는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독일은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동안 EU의 동력이자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교량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럽 대내적으로는 결속과 연대를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추진능력과 자주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지정학적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독일이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따른다.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 보다 강하고 혁신적인 유럽
  • 공정한 유럽
  • 지속가능한 유럽
  • 안보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럽
  • 세계에서 강한 유럽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와 삼각 체제

의장국을 수임하는 회원국들은 3개국이 한 조, 즉 삼각 체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이는 2009년 리스본 조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삼각 체제를 구성하는 3개국은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향후 18개월 동안 이사회가 다룰 주요 주제를 포괄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3국은 각자 자국이 의장국을 맡는 6개월 동안의 보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독일이 새로운 삼각 체제의 의장단을 구성하면 2021년 포르투갈과 이어서 슬로베니아가 각각 의장국을 맡으며 여기에 합류하게 된다.

의장국 임무

의장국은 EU 법규정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를 진척시키고 EU 어젠다의 연속성, 규정에 입각한 입법절차, 회원국의 협력을 책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장국은 정직하고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장국은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갖는다.

1. 이사회 및 준비위원회 회의 기획 및 주재

의장국은 각종 이사회(외교이사회 제외) 및 상주대표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 실무그룹,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국은 논의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사회의 의사규칙 및 업무방식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의장국은 브뤼셀과 자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2. 다른 EU 기구에 대해 이사회 대표

의장국은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의 다른 EU 기구에 대해 이사회를 대표한다. 의장국은 3개국 의장단 회의, 비공식 협상, 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입법제안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장국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래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

의장국은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며 때로는 유럽 의회 앞에서 ‘외교이사회’를 대표하거나 공동무역정책 관련 문제가 논의되는 ‘외교이사회’의 주요 회의를 주재하여 고위대표를 대신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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