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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20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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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독일은 2019/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6번째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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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Mitglied des Sicherheitsrats der Vereinten Nationen 2019-2020© Auswärtiges Amt/dpa

2018년 6월 8일 독일은 2019/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이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은 6번째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19년1월1일부터 독일은 2년 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전세계 분쟁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밖에도 독일은 ‘기후와 안보’, ‘여성, 평화, 안보’, ‘인도주의 지원자’ 그리고 ‘국제적 군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독일은 마지막으로 2011/12년에 비상임이사국이었다. 2019/20년에는 독일 외에도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독일의 우선순위는?

안보리는 유엔 내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 밖에도 독일은 안보리가 기존에 비해 분쟁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독일은 일상의 위기를 너머선 주제들을 선정하여 안보리 어젠다에 올릴 생각이다.  첫째, 기후변화와 안보정책의 연관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작은 섬국가들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곧 안보문제가 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독일은 나우루와 함께 ‘기후와 안보’라는 유엔친선모임을 창설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보리에서 해당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려 한다.

둘째, 독일은 ‘여성, 평화, 안보’라는 어젠다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분쟁 시 성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독일의 대외안보국방개발정책의 핵심구성요소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은 2019년 페루와 공동으로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비공식 전문가모임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셋째, 독일은 인도주의적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인도법의 적용 개선, 인도주의 지원자의 보호,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무장 분쟁 시 시민 보호 개선이 포함된다. 독일은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 이미 인도주의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넷째, 독일은 군축과 군비통제를 위해 새로운 촉진제를 마련하려 한다. 독일은 새로운 국제군비통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는 핵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자율무기체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안보를 함께 바라보는 것 또한 독일이 안보리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어젠다이다.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안보리 이사국의 타임프레임은?

독일은 이미 2018년10월1일부터 참관국 (옵서버) 지위로 안보리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으며, 2019년 1월1 일부터 정식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3월에는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고 이어서 4월에는 독일이 의장국을 맡는다.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을 연계해서 ‘인도주의 제도 강화 방안’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여기에는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원칙 적용 개선, 분쟁지역에서의 인도주의 지원자 보호 및 이들의 접근 지원이 포함될 것이다.


유엔 내에서의 독일의 활동  

독일은 유엔 내에서 이미 정치적, 재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적으로도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정기예산 및 평화유지예산에 네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인도적 지원과 공식적인 저개발국 원조에는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독일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가장 많은 요원들을 파병하는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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