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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결의안 채택된 유엔 안보리 2년을 회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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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2년 임기가 2020년 종료된다. 리비아 관련 베를린 프로세스에서부터 수단 내 새로운 정치적 임무단 창설, 그리고 성폭력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한 2년을 돌이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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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Mitglied des Sicherheitsrats der Vereinten Nationen 2019-2020© Auswärtiges Amt/dpa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2년 임기가 2020년 종료된다. 리비아 관련 베를린 프로세스에서부터 수단 내 새로운 정치적 임무단 창설, 그리고 성폭력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한 2년을 돌이켜본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독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2년 간의 임기가 2020년 말 종료된다. 독일은 6번째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크게 압박을 받는 시기에 이루어진 노력이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유엔기구이다. 이사국으로서 독일은 평화 및 국제안보의 주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장으로 표명하고 현 위기에 대응하며 이를테면 평화프로세스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 군축문제 등 자체적으로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주요 어젠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리비아:  작년에 리비아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유엔 리비아 특사와 함께 리비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 프로세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베를린 프로세스로서 독일은 이를 통해 유엔의 평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초 베를린에서 대규모 회담이 열렸다.  안토니오 구레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의 초청으로 내전 관련 주요국가들이 한 테이블에 모인 것이다. 목표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줄이고 유엔 지도 하에 리비아 내부적으로 정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2020년 2월 결의안 2510호에서 회담 결과를 재확인했다. 리비아에 대한 유엔무기금수조치 및 유럽연합의 IRINI 작전을 감시하는 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독일은 무기금수의 구체적 이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현재 리비아는 전국적으로 휴전 중이다. 11월 초부터 75명의 리비아인들이 튀니스에서 국가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는 자유선거를 계획하고 있다.      
  • 시리아: 길고 힘든 협상 끝에 7월에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원조의 공급을 보장하는 국경간 결의안(Crossborder Resolution)이 연장될 수 있었다. 벨기에와 함께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독일은 이러한 결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수백만 시리아인들을 위한 원조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안했다.
  • 수단: 독재자 알 바시르의 퇴진 후 수단은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체제전환과정을 맞고 있다. 독일은 처음부터 이를 지원했다. 2020년 6월 독일은 수단의 정치적 ∙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수단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또한, 독일은 영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수단 내 새로운 임무단 창설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는 수단 과도정부 지원을 위한 유엔임무단(UNITAMS)이 기존의 UNAMID 임무단에 이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동행하게 되었다.

현 위기에의 대응 및 정치 문제 외에도 독일이 자체적으로 강조점을 둔 어젠다도 있었다.

  • ‘여성, 평화와 안보’: 전세계적으로 분쟁 시 성폭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이 의장국으로서 채택한 결의안 2467호를 통해 독일은 이에 대응한다. 또한, 독일은 안보리의 ‘여성, 평화와 안보’ 어젠다와 연계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문책을 요구한다.
  • 군축/비확산(소형무기에서부터 핵군축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의장국을 맡은 시기인 2019년 4월, 7년 만에 핵군축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시 안보리 어젠다에 상정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핵확산금지조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2021년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이 의제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20년 2월 슈톡홀름 이니셔티브 16개국이 채택한 베를린 성명으로 핵군축 활성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들이 발의되었다. 특히 INF 조약이 종료되고 New Start조약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점인 만큼 이 문제는 독일에게 있어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넘어서서 시급한 관심사로 남아 있다.    
  • 기후와 안보: 기후변화는 안보리의 업무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차드호 지역,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기존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의제로 상정했다. 새로 만들어진 비공식 전문가그룹을 통해 해당 의제는 지속적으로 안보리에 정착될 것이다.

다자주의를 위한 동맹

독일이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103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연말까지 몇 개 더 가될 수도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후변화에서 디지털화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는 것임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안보리에서의 활동 외에도 국제협력을 지지하고 국가적 독자행동에 대항하는 다자주의를 위한 동맹을 창설했다. 60개국이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자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알지 못하며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보조제, 백신 등은 공정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독일은 안보리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독일이 의장국이었던 2020년 8월 채택된 결의안 2532호를 통해 안보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숨쉴 틈을 마련해주기 위해 전세계에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

향후 안보리 활동 지속
독일은 앞으로도 세계평화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말이다.  하이코 마스 연방외무장관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 의석을 영구적으로 차지할만한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증명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8년 후 비상임이사국 재출마에 그치지 않고 그 때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한"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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