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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20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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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독일은 2019/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6번째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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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Mitglied des Sicherheitsrats der Vereinten Nationen 2019-2020© Auswärtiges Amt/dpa

2018 6 8 독일은 2019/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6번째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독일은 마지막으로 2011/12년에 비상임이사국이었다. 2019/20년에는 독일 외에도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독일의 활동

독일은 유엔 내에서 이미 정치적, 재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적으로도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정기예산 및 평화유지예산에 네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인도적 지원과 공식적인 저개발국 원조에는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독일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가장 많은 요원들을 파병하는 국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임기 동안 네 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평화

무질서에 빠진 세계에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래식 위협과 새로운 형태의 위협 시나리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를 요구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독일은 30년 가까이 인적, 물적 측면에서 평화 임무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갈등예방, 안정화, 갈등의 사후 처리, 군비통제 등은 독일 외교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의

독일은 제대로 기능하며 가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지향한다. 인권은 전지구적 공존의 토대다.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성평등과 자기결정, 사회 통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독일이 글로벌 차원에서 매일같이 옹호하는 기본가치다.

혁신

독일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정책이다. 파리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법적 구속력을 갖춘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유엔환경계획의 창립 멤버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구자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야심찬 계획들을 공유한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평등하고 수준 높은 교육 역시 독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들은 일견 안보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교육과 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온전한 환경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보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파트너십

독일은 세계의 파트너다. 독일에게 파트너십이란 동등한 존재 간의 만남이다. 우리는 배우고자 하며 개발을 위해 독일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독일은 개발정책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고 있다. 개발정책은 곧 체계를 만들어 내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또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다. 난민 문제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난민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현지에서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은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과 같은 원조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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