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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20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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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독일은 2019/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독일은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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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Mitglied des Sicherheitsrats der Vereinten Nationen 2019-2020© Auswärtiges Amt/dpa

2018년 6월 8일 독일은 2019/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독일은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질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독일은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신뢰할만한 플레이어가 되고 다자체제에서 보다 뚜렷한 책임을 맡으며 현 위기 및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독일은 ‘여성, 평화, 안보’, ‘군축 및 비확산’, ‘인권’, ‘기후와 안보’, ‘국제인도주의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공간’ 등의 어젠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안보리 회원국이라는 지위는 독일의 대외정책이 갖는 영향력을 높여준다. 또한, 회원국으로서 독일은 평화유지임무,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평화 및 국제안보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기도 한다. 2019/20년에는 독일 외에도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2019년 6월 7일에는 튀니지, 베트남, 니제르, 세인트 빈센트, 에스토니아가 2020/21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독일의 우선순위

안보리는 유엔 내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임무연장, 분쟁문제 등에 건설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독일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그 밖에도 독일은 안보리가 포괄적 안보 개념의 의미에서 과거보다 분쟁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독일은 일상 속 위기 이외의 주제도 선정하여 안보리 어젠다에 올리고자 한다. 기후변화, 안보정책의 연관성, 팬데믹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작은 섬국가들처럼 기후변화가 곧 안보문제로 이어지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여성, 평화, 안보’라는 어젠다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분쟁 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은 2020년 도미니카 공화국과 공동으로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비공식 전문가모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독일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2019년 4월 23일 유엔결의 2467호의 채택은 분쟁 시 성폭력에 대한 투쟁 및 형사상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

독일은 인도주의적 제도 강화를 위해서도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인도주의법의 적용 개선, 인도주의 지원자의 보호,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무장분쟁 시 시민 보호 개선이 포함된다. 독일은 다자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2019년 9월 국제인도주의법의 장려 및 준수를 위한 이니셔티브 ‘Humanitarian Call for Action’을 소개했다. 본 이니셔티브의 틀에서 독일은 불처벌반대연맹(Bündnis gegen Straflosigkeit)과 함께 심각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 또한, 독일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주의’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 노력한다. 그 밖에도 인도주의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국제법 규범 및 인도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한다.

독일은 핵군비통제, 소형무기 결의계획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해 군축 및 군비통제를 위한 새로운 촉진제를 마련하기도 한다. 독일은 새로운 국제군비통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는 핵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자율무기체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안보리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는 어젠다 중 하나는 인권과 안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다. 독일은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심각한 인권침해가 안보리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다수의 개별사안 외에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브리퍼’로 초청하여 평화유지임무에서의 인권적 요소에 관한 비공식 회의(아리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소속 독일의 타임프레임

독일은 이미 2018년 10월 1일부터 참관국 (옵서버) 지위로 안보리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으며, 2019년 1월 1 일부터 정식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 4월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중 처음으로 프랑스로부터 안보리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았다.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이 내용적으로 연계되었다. 독일은 2020년 7월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서 5월 에스토니아로부터 시작되어 6월 프랑스가 이어받은 ‘유럽의 봄’을 이어가게 된다.

독일에게 EU의 결속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는 EU의 결속이 갖는 중요성은 그야말로 지대하다. 유럽이 공동으로 입장을 취하면 목소리가 훨씬 더 무게감을 갖기 때문이다. 목표는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안보리에서도 EU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에는 4개 EU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내에서의 독일의 활동

독일은 인도주의적 활동 외에도 유엔 내에서 정치적, 재정적, 인적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정기예산 및 평화유지예산에 네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공식적인 저개발국 원조에는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독일은 유엔 평화유지임무에 가장 많은 요원을 파병하는 국가에 속하며, 말리, 레바논 등에서의 평화유지임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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