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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강화

Containerterminal des Ningbo-Zhoushan-Hafens in VR China  

Containerterminal des Ningbo-Zhoushan-Hafens in VR China  , © HPIC

07.09.2022 - 게시글

독일연방정부는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2022년도 경과보고서를 통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 인∙태지역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독일연방정부는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2022년도 경과보고서를 통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 인∙태지역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2월 24일부로 유럽의 평화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놓았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점차 위협받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영토 갈등이 첨예화되고 대만해협 등에서 긴장고조 위험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로 인해 인태지역 많은 국가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국제 평화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2020년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향후 인태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

‘푸른 대륙’과의 협력 영구화

독일연방 국무회의가 9월 14일 채택한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경과보고서는 기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일명 ‘푸른 대륙’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태평양 도서국가를 담당할 특별대사를 최초로 임명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독일의 향후 주된 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강화: 독일연방정부는 국제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며 파트너 국가들이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지키도록 지원한다.
기후 변화에 대처: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기후 및 개발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인태 지역 내 특히 위험에 처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한다.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감축: 독일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사슬 다변화를 꾀하며 EU 와 인태지역 국가들 간 FTA 및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지원한다.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기 예방: 부족한 준비금, 높은 부채, COVID-19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미래의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은 이 문제를 지원할 것이다.
포섭적 접근 재차 확인: 독일연방정부가 제안하는 협력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옹호하는 모든 인태 지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다.


포커스: 규범에 입각한 질서 강화, 기후보호, 다자주의적 협력 확대

Die deutsche Fregatte „Bayern“ am Hafen Japans
Deutsche Fregatte „Bayern“ in Japan© dpa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2022년 경과보고서는 독일이 파트너들과 함께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유럽연합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보여준다.
프리깃함 바이에른은 유엔의 대북제제 감시활동과 해양 협력 훈련에 참여하는 등 인태 지역에서의 교육과 순찰 임무를 2022년 2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독일은 국제해양법 트레이닝을 지원하고, 필리핀 등의 해안지역 경비를 위한 무인정찰기 등의 장비 지원도 한다. 독일은 현재 안보정책 협력 심화를 위해 ‘Rapid Pacific 2022’ 군사훈련에 참여 중이다.
독일은 인태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보다 신속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G7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녹색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인도와의 양자 파트너십의 틀 내에서 독일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100억 유로를 들여 인도가 자국의 기후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인태지역 내 재생에너지, 산림과 해양보호, 생물다양성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일의 주도 하에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의 2021년 인태지역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 2월 30여 개 인태 지역 파트너들을 파리로 초청했다. 2021년 12월의 연결성 전략 Global Gateway를 통해 EU는 디지털, 에너지, 운송, 보건,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고품질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고자 한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2년 6월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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