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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 실행 1년 결산
2020년 9월 독일연방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독일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고자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외교안보정책 차원의 독일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2020년 9월 2일 독일연방정부는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독일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새 틀을 마련하였다. 독일 정부의 인∙태 전략은 최근 이 지역의 중요도가 대폭 커졌다는 인식 하에 탄생했다. 독일과 이 지역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독일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배경 하에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이 추진되었다. 또한 독일은 유럽연합이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유럽 차원에서도 인∙태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U는 9월 중순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 계획을 소개할 계획이다.
전략적, 안보정책적 파트너십 강화
독일의 인∙태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며 독일은 특히 향후 ASEAN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 있다. 독일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던2020년 12월에 EU와 ASEAN의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승격되었다. 호주와의 양자관계 역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다. 호주와 일본과 함께하는 안보외교정책 회의도 개최되었다. 국제 질서 강화에 적극 기여하는 의미에서 현재 프리깃함 ‘바이에른’이 교육 및 임무 참여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항해 중이다. 해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독일은 2021년 8월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도 가입했다. 그 밖에도 해당 지역에 독일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강화되었다.
인간에 의해 야기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을 막으려는 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독일연방정부는 인∙태 지역 국가들과 손잡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여러 국제 기후보호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2020년 말 ‘동남아시아 에너지전환 파트너(South East Asia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이니셔티브가 탄생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내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그 외에도 올해 안에 국제태양광동맹(International Solar Alliance)에 가입하여 다자 차원에서 태양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관계 다변화 및 강화
EU와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신규 FTA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경제관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호주 및 뉴질랜드와 신속한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한편 EU 내에서 독일이 추진한 EU 연결성 전략은 2021년 7월에 글로벌 전략으로 확장되었다. 인도와는 자체적인 EU-인도 연결성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 구체적인 협력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다. EU와 ASEAN은 5년 넘게 끌어 온 협상을 끝내고 공동 항공교통협정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