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인도∙태평양 외교장관 회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독일과 EU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의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도가 커진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지역에 있으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과 미국의 점차 거세지는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2월 22일 EU와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번 회의는 EU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개최되며 안보, 디지털화와 연결성,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글로벌 보건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된다.

기후보호, 생물다양성과 해양의 보존

글로벌 도전들은 모두 힘을 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극복과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들에 적응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세계 10대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 5개 국이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다. 기후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심지어 인구의 절반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침식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말 국민의 80%의 삶의 터전을 파괴했던 통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번히, 그리고 더 치명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과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갈등과 불안정을 부추긴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배출가스를 줄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들을 완화하기 위해 이 지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해양 보존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ASEAN 지역의 지속가능한 연결성 확충 및 보다 나은 해양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독일은 총 2,4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로 두 개 이니셔티브에 기여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이 지역에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의 일련의 영토 분쟁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갈등과 중국과 미국 간 헤게모니 다툼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반면 신뢰 구축을 위한 집단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군비지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안보상황은 작은 사건이 큰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만큼 불안정하다.
독일과 EU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정책적 참여를 확장하여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협력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파리 외교장관 회의에서 EU는 향후 회원국들의 해군 군함의 도움으로 인도양 북서쪽에서의 해양 공조를 도모할 것임을 밝힐 것이다.  

유럽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위한 추동력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 글로벌 GDP의 약 4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와 정치에 갖는 의미가 점차 커짐에 따라 독일은 물론 EU도 지난 2년 간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의결했다. 이 지역의 안정이 유럽의 안보와 번영에도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