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산, 법치, 기후 – 독일, 다사다난했던 반년 간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동안 EU 대내외적으로 강화
독일의 의장국 임기는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외의 주요 문제들에 있어서도 EU는 대내적으로는 연대하고 대외적으로는 결속함으로써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코로나19와의 싸움

EU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함께 한다. 특히 많은 유럽 과학자와 유럽연구기관 덕분에 기록적인 기간 내에 백신이 개발, 조달, 배포되었다. 이제 EU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모든 EU 국민은 가까운 미래에 백신을 맞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팬데믹 종식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독일은 EU가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도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의장국 임기 동안 EU 전역의 위험지역지도, 제3국발 입국에 대한 통일된 규정, 검사전략 및 접촉자 추적 관련 공동작업 등을 통해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EU의 조정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독일은 이웃국가로부터 260명 이상의 중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했으며, 마스크, 호흡장비 등 많은 구호품을 EU 내 파트너국가들에게 보냈다.

다년간 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경제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

오랜 협상 끝에 EU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EU의 회복을 위한 ‘다년간 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이다. 주로 코로나19로 특별히 피해가 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년간 지출예산은 1.07조 유로 규모의 향후 7년 간 예산이다. 특히 건강, 기후보호, 디지털 전환, 청소년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예산에는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생겼다. 처음으로 EU 기금 지급 시 법치주의 준수 조건이 포함되었다. 독일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지원패키지는 EU가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에 적합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가치를 강화한다.

법치주의 강화

법치주의는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EU 가치공동체의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EU이사회 의장국 임기 동안 이사회에서 EU 파트너 간의 새로운 법치주의 대화를 개시했다. 목표는 진솔한 논의를 통한 EU 내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이해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평적’ 토론에서 모든 국가들은 EU 내 법치주의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첫 5개 회원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모든 회원국들에게 차례가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 점검은 문제를 함께 바라보며 인식을 높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포르투갈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유럽 주권

독일은 안보, 기술, 디지털, 무역정책, 통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행위능력과 형성력을 강화하는 EU를 위해 노력한다. EU는 회원국들의 힘을 모아 특히 대외적으로 함께 행동한다. 그것은 개별 국가만으로는 더 이상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세계질서를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정책 분야에서 독일은 의장국 임기 동안 일종의 ‘전략적 나침반’을 마련했다. EU 회원국들이 위협분석을 기반으로 안보 및 방위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공통된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독일은 이른바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와 관련해서도 오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앞으로는 EU 비회원국도 해당 EU 안보 및 방위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NATO의 유럽 기둥과 EU와 NATO 간의 협력 모두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독일은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핵심요소로 민간위기관리를 장려하고 강화한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에 민간위기관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EU회원국과 파트너국가들은 이 곳에서 EU의 민간임무를 개선을 위해 지식을 모으고 직원을 교육한다.

EU – 기후보호의 선구자

유럽은 기후보호 분야에서 여전히 선구자이다. EU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55% 이상 감축할 예정이며, 우리는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대륙으로 만들고자 한다. 연방정부는 EU 의장국 임기 동안 이러한 목표를 유럽기후법에 명시하는데 성공했다. 야심찬 목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속가능성의 증가를 향한 전환프로세스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7년 간 EU 지출의 최소 30%가 기후보호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재건, 즉, ‘녹색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함께 한다. 

인권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약속  

EU는 고문, 노예제, 체계적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도구를 채택했다. 이제부터 EU는 인권침해 제재체제를 통해 개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독일은 EU 내에서 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중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로 리비아에서 평화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독일은 의장국 임기 동안 유럽 차원에서도 중재 관련 진척을 이루었다. EU 외무장관들이 새로운 중재컨셉을 채택한 것이다. 이로써 EU이사회는 글로벌 평화주체로서 강한 EU를 위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임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파트너 및 트리오 체제

다자주의, 민주주의, 자유무역을 공동가치로 삼고 있는 EU는 주요 지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U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ASEAN 국가들은 이제 전력적 파트너이다. 독일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과도 대규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의 목표는 기후보호,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가치 기반 디지털화 등이다. EU는 미국에게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강화 및 범대서양 파트너쉽 재활성화를 목표로 바이든 정부와의 ‘뉴딜’을 제안한 것이다.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 – 트리오 체제 내에서의 파트너 

EU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연속성이 중요하다. 현재 어느 국가가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든 관계없이 법치, 이주, 기후보호 등의 주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모든 개혁이 6개월만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독일에 이어서 의장국을 맡게 되는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와 18개월 동안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법치주의 대화를 비롯한 다수의 이니셔티브는 2021년 1월 1일부터 포르투갈이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