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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29.03.2018 - 게시글

재정보증서란?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및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원칙적으로 독일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으나 현지 외국인청(독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국(한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대사관은 독일에 입국하여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바이다.

재정보증서는 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서 보증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다.


재정보증인의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운전면허증은 인정 불가)
  •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즉 신청 시점부터 지난 6개월간 급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은행 또는 온라인 뱅킹 페이지에서 출력) + 그밖의 저축통장영문 잔고 증명서로 제출 요망
  • 수수료는 29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한다(당일 환율 적용).

대사관/명예영사관에서는 상기 서류를 통하여 보증인의 지불능력을 심사하고 보증인의 서명을 공증한다.

보증인만 방문하여 재정보증서를 신청할 수도 있다(피보증인은 독일에 체류하여야 함).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피보증인(학생)의 서류

  • 학생증 사본(어학원등록증 사본)
  • 여권사본
  • 거주지 등록증(Anmeldebescheinigung)


주의사항

- 보증인의 지불능력 심사는 대사관/명예영사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증인은 소득(최소 월 340 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4,080만원 이상)을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 자영업자는 직장인, 공무원, 연금자에 비해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소득금액이나 보유잔고가
충분하여야 하며, 피보증인의 독일 체류예정 기간도 심사에 반영한다.

- 보증인이 부모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생계비 청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대사관/명예영사관에서 완전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 보증인은 소득이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대리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 재정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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