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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n the Review of the ICC's Rome Statute: Strengthening the Court’s Jurisdiction for the Crime of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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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검토: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강화

Program

09:00 AMRegistration and Coffee
09:30 AM

Opening Remarks by

MC: David Bieger, Head of Legal Section,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0:05-10:15 AMGroup Photo and Short Coffee Break
10:15-11:45 AM

Panel I -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under threat: The case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jurisdictional regime on the crime of aggression this year

MC: Prof. Philipp Osten

11:45-12:30 AMLunch (Buffet)
12:30-02:15 PM

Panel II - A global fight against impunity: the Asian perspective on strengthening the ICC

MC: Eleonor Fernandez, Human Rights Officer at OHCHR in Seoul 

02:15-02:30 PMCoffee break
02:30-04:00 PM

Panel III - Ways forward: legal options to review the Rome Statute’s jurisdictional rules on the Crime of Aggression

MC: Prof. Christoph Safferling

04:00-04:15 PMConcluding Remarks and Wrap-up

프로그램 

09:00 AM등록 및 커피
09:30 AM

개회

  • 클레멘스 트레터, 주한독일문화원장
  •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
  •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
  •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 폴란드 대리 대사
  •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후보자

사회: 다비드 비거, 주한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

10:05-10:15 AM단체사진 및 휴식
10:15-11:45 AM

패널 I – 위협받는 국제 법질서: 금년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강화 케이스

  • 크리스토프 자퍼링, 국제 뉘른베르크 원칙 아카데미 원장 겸 에어랑엔-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형사법, 형사소송, 국제형사법, 국제공법 교수
  • 파트리샤 그르체빅, 바르샤바대학교 부교수 겸 인도주의행동네트워크(NOHA) 대표
  • 이근관, 서울대 교수 겸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 보리스 콘도흐, 극동대학교 교수 겸 국제평화유지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에디터
  • 남승현,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

사회: 필립 오스텐 교수

11:45-12:30 AM오찬(뷔페)
12:30-02:15 PM

패널 II - 불처벌(impunity)에 대한 글로벌 투쟁: ICC 강화에 대한 아시아의 시각

  •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 필립 오스텐, 도쿄 게이오대학교 형사법, 국제형사법 교수
  • 스테판 존넨베르크, 서울대학교 부교수
  •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 김선화, 서울가정법원 판사 겸 대법원 국제형사법연구회 회원

사회: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OHCHR 서울사무소 

02:15-02:30 PM휴식
02:30-04:00 PM

패널 III - 향후 나아갈 방향: 로마규정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규정 검토를 위한 법적 옵션들

  • 클라우스 크레스, 침략범죄 관련 ICC 검사 특별자문관 겸 쾰른대학교 국제평화안보법연구소 소장
  • 안드레스 파르마스, 탈린 순회재판소 형사 항소심 판사 겸 타르투대학교 형사법, 국제형사법 강사
  •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법 교수 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이혜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사회: 크리스토프 자퍼링 교수

04:00-04:15 PM폐회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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