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금 우리 주변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은 격화되고 규범은 구속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확신은 도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및 대서양 연안의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단결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의 가치와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유럽의 안정은 특히 러시아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지역 점령,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통해 러시아는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럽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웃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 대륙의 평화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의 흔들림 없는 결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수십 년간 유럽의 안정을 좌우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형태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제재를 포함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휴전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낸 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국가로 거듭나 다시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EU와 EU 회원국들 및 영국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1,300억 유로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러시아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공동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영국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미래 군대가 충분한 규모와 장비를 갖춰 어떠한 침략도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매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동맹국들은 서로 다른 딜레마와 우선순위에 직면할 것입니다. 러시아 외에도 우리는 테러리즘에서부터 전 세계에서 우리의 영토, 국민 및 이익을 보호하는 일까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요청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도전들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핵심 국방비에 3.5%, 일반적 국방 관련 지출에 1.5%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토에서 유럽 기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군은 이미 유럽 동부 측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에서는 FNC(Framework Nation Concept) 주도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발트해, 지중해, 유럽 영공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맹의 정찰, 우주 및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출은 수정주의 러시아에 맞서 우리의 군사 역량을 보완하고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동맥국과 협력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핵 억지력은 여전히 동맹 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독자적인 전략적 핵전력은 동맹의 포괄적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나토의 핵 공유 협정의 틀 안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표준화‘, ‘간소화’, ‘규모화‘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EU와 나토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역량 있는 유럽 방위는 전 세계 및 대서양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나토를 보완하고 상호운용성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유럽 차원의 산업 투자를 통해 중요한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모든 위협에 맞서 단결을 보여주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국방비 지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유럽 방위 역량과 관련 산업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결의는 모두 동일한 목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동맹의 단결과 연대를 분명히 하고 우리 대륙의 자유, 평화, 안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