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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대응보다는 단호하게 행동하기  - 독일 2022년 G7 의장국

Das deutsche G7-Logo in blau auf weißem Hintergrund.

Logo der deutschen G7-Präsidentschaft 2022, © Bundesregierung

01.01.2022 - 게시글

독일은 2022년 1월 1일자로 1년 임기의 G7 의장국을 맡았다. 배어보크 외무장관은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예방과 전환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외교 안보 정책 이슈에 있어서의 공조가 핵심

G7 외무장관 어젠다의 핵심은 외교 안보 정책 상의 도전과 위기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격식 없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다. G7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토대로 갈등을 해결하고 전략적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2022년 4월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로 G7 회원국들의 지속적이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공조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게 되었다. G7은 독일의 의장국 활동 하에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리더십을 입증했고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안나레나 배어보크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4월 28일 이렇게 말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그리고 우리 G7 가치 파트너들이 지금처럼 도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권, 자유,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등 우리 열린 사회가 옹호하는 것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강력한 가치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자유 민주주의

우리는 힘을 합해야만 글로벌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G7에서 우리는 다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 민주국가로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말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반대하는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 안나레나 배어보크 외무장관

또한 독일은 G7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더욱 강화시키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독일은 주요 인권 이슈들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젠더 정의 같은 분야의 인권, 인권침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 의무 등과 관련한 인권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자유 민주주의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더 많은 자유와 안전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초석이 되는 예방과 전환 어젠다: 세 가지 중점 포커스 중 하나인 기후위기

기후위기를 비롯해 미리 예측하고 조기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슈는 많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은 G7가 가진 창의적 힘을 단호한 예방 및 전환 어젠다에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당연히 팬데믹 퇴치와 관련하여, 또한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 안나레나 배어보크 외무장관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더욱 첨예화된다면 개개인의 고통이 커질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갈등도 깊어진다. 기후정책은 예방적 안보정책이고 따라서 기후정책은 우리의 외교정책과 G7 의장국 활동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독일은 기후에 대한 G7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에너지와 기후 파트너십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진정한 기회다. 특히 배출량이 많거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그렇다. G7의 틀 내에서 선행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기후위기의 영향 등을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기후와 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나은 공동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협력

독일은 G7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다자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는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극복 가능하다.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조기에, 하나가 되어, 과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 유엔은 이를 위한 적절한 체제다. 이런 이유로 국제 보건체제의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백신 정의도 G7 외무장관 어젠다에 포함되어 있다.

허위 정보와 사이버 안보

독일은 G7 가치 파트너로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허위정보 유포는 모든 열린 사회에 대한 진정한 위험이다. 따라서 독일은 G7 외부의 선별 파트너 국가들을 위한 사이버 안보 개선 프로젝트 및 전 세계적인 공동 인프라에 대한 향후 투자 이슈를 의제에 올리고자 한다.

안나레나 배어보크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허위 정보는 우리 자유민주 국가들의 기본 가치, 즉 우리의 개방성, 우리의 투명성, 공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모두는 함께 협력하여 이 큰 도전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복원력 강화를 G7 의장국 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G7의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허위 정보로 인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검증된 방법들을 교환하고 함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 의장국 활동의 이정표

2022년에 계획되어 있는 G7 외무장관 프로세스의 전통적인 이정표는 두 차례의 장관회의다. 첫 번째 G7 외무장관 회의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바이쎈하우스에서 개최되고 두 번째 회의는 가을에 예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022년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열리는 G7 외무장관 회담도 중요한 행사인데, 매년 그랬듯이 이 회담에서는 다자적 차원의 현안들이 논의된다.

G7 외부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의 관계 심화

G7은 폐쇄적 집단이 아니다. 독일은 자유, 법치주의 등의 공동의 가치를 옹호하는 국가들을 모든 회의에 초청할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초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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