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은 확실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팬데믹 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뚜렷해진 트렌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의 부상이다. 2020년 세계경제가 무너질 때에도 베트남, 중국 등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아시아의 몇몇 열린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바이러스 퇴치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백신 수출의 선도국 인도가 없었다면 세계는 팬데믹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수출국인 독일은 오랫동안 경제적 기회라는 안경을 통해 아시아의 부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 관점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세 가지의 다른 아시아가 존재한다. 우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제의 아시아다.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다. 한편 거세지는 국가주의, 영토갈등, 군비경쟁, 미중 경쟁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의 아시아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도전의 아시아다. 아시아 없이는 정의로운 세계화,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아시아가 점차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 지정학적 경쟁관계가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팬데믹 극복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경쟁으로 변질되며, 가파른 경제성장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즉 아프리카 동부 해안부터 미국 서부해안에 이르는 이 지역은 이러한 역동성으로 세계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흐름이 독일에 의미하는 바는 독일이 이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단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초로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이 지역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방 경제와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대항하며 포섭적이고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관철시키려면 하나된 유럽의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유럽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연말까지 이를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 4월에 우리 외교장관들이 모여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력은 위에 말한 세 가지 측면의 아시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EU와 독일이 이미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경제의 아시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게 유럽은 중요한 교역, 기술, 투자 파트너다. 독일만해도 전체 대외무역의 1/5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역 분야에서 좀 더 야심차게 행동해야 한다. 최근 EU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과 생태학적, 사회적 표준을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시기인 2020년 말 동아시아와 남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했다.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미래의 규범을 정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EU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을 신속히 종결하고 인도네시아와 인도와의 협상을 진척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 고통스럽게 경험한 종속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키워드는 다변화다. 중국은 당연히 우리의 중심 경제 파트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같은 발달된 국민경제와 남아시아의 성장시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하노버박람회의 파트너국가다.

유럽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신기술, 인간적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연결성 등의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유럽이 가진 혁신력, 경제력, 규제권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월에 있을 EU-인도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뉴델리와 연결성 파트너십을 구축해 인도와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긴밀히 네트워크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신정부와도 긴밀히 공조해 공정한 시장접근과 투자조건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세계경제의 엔진으로서의 아시아가 더욱 개방되고 네트워크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정학의 아시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 또는 심지어 열전(hot war)이 발발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악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은 양극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포섭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12월에 체결된 EU-ASEAN 간 전략적 파트너십은 동일한 지향을 갖고 있는 중견 국가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 협력과 자유로운 해로, 대북 제제 등과 같은 국제법의 존중에 대한 독일의 관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해군 함정 파견, 아시아 지역 해적 퇴치 협정 가입 등을 통해 행동으로 뒷받침되었다. 이번 화요일에는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과 내가 처음으로 일본 동료 장관들과 만나 이 지역의 자유무역과 안보에 관해 논의한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관계를 가능한 줄이는 것 역시 아시아와 함께 미래의 글로벌 도전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후변화 싸움은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EU가 공동으로 대처할 때에만 승산이 있다. 미국이 주최하는 다음 주 기후정상회담은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기후보호, 생물다양성에 투자하고 있는 독일과 유럽에게는 바람직한 일이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유럽에게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국적 해법을 지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은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월등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선도적인 백신 생산국 인도는 제일 중요한 코백스 공급자다. 코백스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자꾸 후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힘쓸 것이다. 최근의 예로는 신장 인권침해 책임자들과 나라를 내전의 위협으로 몰아가는 미얀마 장성들에 대한 제제조치가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도 든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정치에서 신용과 원칙의 준수를 중요히 여긴다.

아시아의 미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유럽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개방된 경제의 아시아와 교류를 모색하고 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을 함께 억제하며 글로벌 도전의 아시아와 함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유럽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함께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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