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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독일 외교정책의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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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독일은 국제무대에서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는 독일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독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인권선언

지금으로부터 약 70 년 전인 1948년 세계 각국의 남성과 여성들이 파리에 모여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내놓았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렇게 탄생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한 차별 없이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고 말한다. 모든 인간은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때 인간을 서로 구별하는 어떠한 특징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인간 공동체의 토대

독일이 인권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자국의 의무로 여기는 데에는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로부터 얻은 교훈도 크게 작용하다. 독일 기본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불가침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은 모든 인간 공동체의 토대이자 세계 평화와 정의의 기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독일 기본법은 독일 내에서의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자유가 지켜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덕적 의무와 정치적 이해관계

인권 옹호는 기본법에서 비롯되는 도덕적이며 국제법적인 의무다. 뿐만 아니라 인권 수호는 독일의 외교정책적 이해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세계 곳곳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이 침해되는 곳에서는 평화와 안정적 발전 역시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는 경우에는 이것이 곧 창의성과 풍요의 원동력이 된다.
독일 외무부의 인권 정책 담당자는 베르벨 코플러 연방정부 인권 및 인도주의적 지원 조정관이며, 그 밖에도 인권과 젠더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 부서도 있다. 이들의 주도 하에 외무부는 비정부기구 지원 프로그램, 정치 대화, 공개적 입장표명, 조용한 외교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독일정부의 2016년 인권보고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최고의 인권 옹호자: 살아있는 시민사회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을 감시하는 여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독일은 인권 옹호 활동에 있어서 특히 시민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정부기구, 종교단체, 지식인, 개인 활동가 등과의 대화를 통해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독립된 단체들과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면 이것이야말로 인권 경시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인권’

독일은 조약 서명국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인권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조약 체계를 마련했다. 독일은 유엔이 정한 모든 주요 인권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로서 협약에 의한 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위원회들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
유엔 인권협약 이행에 관한 독일의 국가보고서

유럽 차원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다수의 기구들이 구축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과 함께 유럽평의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의 기본권 보호

유럽평의회
유럽안보협력기구

인권 보호 프로젝트

독일 외무부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130 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인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의 신흥공업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지원이라도 현지의 인권 상황을 현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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