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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자 신청, 독일 입국 및 자가격리 규정에 관한 정보

Passports with various visas

Visa, © Colourbox

21.09.2020 - 게시글

독일 비자 신청, 독일 입국 및 자가격리 규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비자 처리

현재 비자 발급은 다음의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노인간호인력
  •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 농업 부문의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 제3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항 항구/공항 도착을 목적으로 경유하는 선원
  • 아래와 같은 일시적 방문 목적의 여행:
    • 독일과 EU회원국 국적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또는 독일 체류 허가권을 가진 제3국 국적자의 이른바 ‘핵심가족’ (배우자, 등록된 동성파트너,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의 가족(제3국 국적자) 방문 목적의 여행. 이 경우, 방문자 단독 또는 해당 가족구성원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등록된 동성파트너가 독일 국적자,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인 경우, 독일에 영주하든 해외에 영주하든 상관없이 방문 목적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의 이유(출산, 결혼식, 사망/장례식, 기타 부득이한 가족상의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독일과 EU회원국 국적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또는 독일 체류 허가권을 가진 제3국 국적자의 ‘핵심가족’에 속하지 않는 1급 및 2급 친척(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방문 목적의 여행
    • 제3국 국적의 동반자가 독일에 있는 미혼/미등록 동반자 방문을 위한 여행. 이 때, 초청하는 동반자는 독일,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허가권을 가진 제3국 국적자여야 함.
      • 전제조건: 해당 동반자관계가 장기적이어야 하며, 양측은 이전에 독일에서 1회 이상 직접 만났거나 최근까지 해외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합한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 독일에 거주하는 동반자의 서면 초청장(신분증 사본 포함), 양측의 동반자관계에 관한 진술서(방문용), 이전 개인적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여권 스탬프 또는 여행서류/항공권 또는 해외 공동거주지 증명(예를 들면, 거주증명서). 보완적으로 사진, 소셜미디어, 서신 또는 이메일 교환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외 미혼 커플의 방문 목적의 여행 (예를 들면, 결혼식, 질병,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 이 때, 커플 중 한 사람은 독일 또는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전제조건: 커플관계가 장기적이어야 하며, 해외에 공동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합한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 양측의 커플관계에 관한 진술서(공동입국용), 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특히, 해외 공동거주지 증명(예를 들면, 거주증명서). 보완적으로 사진, 소셜미디어, 서신 또는 이메일 교환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목적지가 비쉥겐 지역인 경우)
  •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의학적 사유를 포함한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가족동반비자 신청자.여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체류를 위한 입국이 가능한 경우, 가족과 함께 동시입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문인력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동시 입국)
  • 신청자가 아래 범주에 해당되는 전문인력 또는 우수한 피고용인인 경우
    •  전문인력이주법(FEG)의 정의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을 받은 전문인력(체류법  제18조 3항 제18a조, 제18b조). 단, 해당 일자리제안은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학자/연구원(체류법 제18d조)
    • 파견인력(체류법 제19조 1항, 고용시행령 제10조와 연계) 및 ICT 부문에 한해서  관리자 및 전문가(체류법 제19조 2항, 제19b조)
    • 관리자(체류법 제19c조 1항, 고용시행령 제3조와 연계)
    • IT전문가(체류법 제19c 조 2항, 고용시행령 제6조와 연계)
    • 특수한 공익을 위한 고용(체류법 제19c조 3항)
    • 유자격 도급계약근로자 (고용시행령 제19c조 제1항, 제29 조 제 1 항과 연계), 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터키 출신에 한함.
    • 출장자, 단, 고용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및 박람회 방문이 목적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해외에서 전체 학업과정 이행이 불가능한 대학생인 경우: 입학허가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사전에 어학강좌나 인턴쉽이 필요한 경우 포함). 그러나 대학지원자나 어학강좌를 위해 입국한 후 추후 대학을 알아보려는 사람(단독 어학강좌)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는 여행 중 소지하고 출입국심사 시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직업훈련(Ausbildung)을 받는 견습생인 경우: 해당 직업훈련은 교육기간이 최소 2년 (교육 준비용 어학강좌도 가능)이며, 국가에서 인정하거나 이와 비견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전제조건은 현재 코로나 관련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석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업체 측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최소 6개월 동안 기숙학교를 다니는 학생. (경우에 따라, 사전 어학강좌 수강 가능)
  • 신청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직업교육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자격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인 경우: 이 때에도 코로나 관련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석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업체 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예: 유학생)는 상기 예외규정 중 하나에 해당되며 입국이 전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항공사 및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독일로의 입국이 불가피한 근거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가 요구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빙 자료에서는 입국의 불가피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일연방경찰 및 항공사에 어떤 증빙이 유효한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독일의 입국제한

기존 입국제한조치에 의거하여, 한국에서의 독일 입국은 위 1번에서 나열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증빙 서류를 제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 국가에 대해 입국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행하기 전 출발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연방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래 국가에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  EU 회원국
  • 솅겐 협정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영국
  • EU의 역학 평가에 근거하여 입국이 가능한 기타 국가

그 외 국가로부터의 입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제조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입국 전 14일 이내에 위험지역에 체류한 경우에는 자가격리의무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당국의 요구로 SARS-CoV-2에 대한 음성판정 결과를 제시하거나 입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연방주에서 시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위험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14일 이내에 위험지역 체류 후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 독일 입국 후 즉시 목적지로 이동한 후
•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는 예외: 검사결과 음성판정 입증 참조) 관할 당국(일반적으로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음성판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 이메일이나 전화로 관할 당국 (일반적으로 보건당국)에 거주지/숙소를 신고합니다. 항공기, 선박, 버스 기차 등에서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도입된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정보는 독일연방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경유(Transit)

경유 목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독일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예외: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입증

SARS CoV-2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의 연방주에서는 자가격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방주에서는 수일 후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증은 반드시 의료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염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검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입국 시 검사결과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EU 회원국 또는 이와 비견될만한 품질기준을 가진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입국 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입국지점 또는
  • 숙소

에서 검사가 시행됩니다. 여행자를 위한 코로나 검사는 입국 후 72시간까지 무료이며 이를 테면 공항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행 시점이 입국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검사결과는 입국 후 최소 14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건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규정에 관한 법조문

법조문: 체류법(독일어)
법조문: 체류규정(독일어)
법조문: 고용규정(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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