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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자 신청 관련

Passports with various visas

Visa, © Colourbox

30.06.2020 - 게시글

독일 비자 신청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일 비자 신청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청자가 아래와 같이 (2020년 3월 16일자 유럽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입국제한조치 예외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보건분야 인력 및 연구자, 간호(조무)인력
  • 국경을 넘나들며 출퇴근 하는 사람,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항공사 승무원 등)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목적지가 비쉥겐 지역인 경우)
  •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 이유로 여행하는 승객
  •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가족동반비자 신청자

- 신청자가 아래 범주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인 경우

  • 전문인력이주법(FEG)의 정의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을 받은 전문인력(체류법 제18조 3항 제18a조, 제18b조). 단, 해당 일자리제안은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학자/연구원(체류법 제18d조)
  • 파견인력(체류법 제19조 1항, 고용시행령 제10조와 연계) 및 ICT 부문에 한해서 관리자 및 전문가(체류법 제19조 2항, 제19b조)
  • 관리자(체류법 제19c조 1항, 고용시행령 제3조와 연계)
  • IT전문가(체류법 제19c 조 2항, 고용시행령 제6조와 연계)
  • 특수한 공익을 위한 고용(체류법 제19c조 3항)

여기에는 긴급한 출장을 위한 C 비자도 해당됩니다 (한국 국적자 제외). 단, 신청자는 팩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고용주측 증서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청건에 대한 전제조건은 독일에 있어야 할 의무를 입증(고용계약서 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 업무가 불가피하며 이를 연기하거나 해외에서 할 수 없음을 소명(고용주 및 의뢰인 측이 발급한 증빙서류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적 필요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경제관계, 독일 경제 또는 국내시장입니다. 여행 시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심사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 신청자가 해외에서 전체 학업과정 이행이 불가능한 대학생인 경우

입학허가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사전에 어학강좌나 인턴쉽이 필요한 경우 포함. 즉, 제5항 2호를 제외한 체류법 제16 b조 전체). 그러나 대학지원자(체류법 제17조 2항)나 어학강좌를 위해 입국한 후 추후 대학을 알아보려는 사람(체류법 제16f조에 따른 단독 어학강좌)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C비자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측에서 해당 학생이 독일에 있어야 할 의무를 확인(이메일 등을 통해)해야만 합니다. 관련 서류는 출입국심사 시에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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