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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 아시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21세기 – 독일연방정부 인도 태평양 가이드라인 채택

02.09.2020 - 게시글

지난 몇 년간 인도 태평양 지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가 상당히 커졌다. 이에 부응하고자 독일연방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향후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독일은 왜 인도 태평양 전력을 필요로 하는가?

German Government policy guidelines on the Indo-Pacific region© AA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도양과 태평양 주변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중국, 인도 등 국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전 세계 GDP의 약 40%는 이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다. 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이 지역이 갖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전략적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힘의 이동은 독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민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주요 교역 루트들이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을 통과한다. 이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 내 안전과 안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결국 독일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독일 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인도 태평양 가이드라인 채택에 즈음하여 이렇게 말했다.

“향후 몇 십 년 간 우리의 부와 지정학적 영향력은 우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서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는 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그래야 강자의 법이 아니라 규범과 국제협력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목표

독일 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전략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COVID 19 팬데믹과 그 영향은 모든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도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따라서 국제 협력의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특히 ASEAN과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독일 역시 향후 ASEAN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자 한다.

글로벌 차원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에 맞선 싸움이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해당 지역 국가들과 힘을 합쳐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려 한다. 법치국가와 인권 강화, 문화, 교육, 학술 교류 등은 그 좋은 예다. 여기에서 안보정책 분야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 협력관게 확대 역시 중요하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EU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파트너십 다변화를 통해 일방적 종속성을 피해야 한다. 디지털화,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기술 등과 같이 독일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이슈들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거짓정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독일연방정부는 유럽 차원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유럽 차원의 정치적 접근과도 연계되어 EU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단초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