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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북극에 대한 책임 강화

Ein kleiner Eisberg im Sirmilik Nationalpark in Pond Inlet / Kanada .

Die Arktis erwärmt sich derzeit etwa doppelt so schnell wie der Rest der Erde., © Thomas Imo/photothek.net

26.08.2019 - 게시글

연방정부는 독일 북극정책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고, 북극의 평화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북극은 국제정치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지역이다. 또한 북극 해빙 덕택에 천연자원 채굴, 어업생산성 증가 및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하다. 북극은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북극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과 협력이 요구된다.

2019년 8월 21일, 연방정부는 외무부 주도로 내각회의에서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독일 북극정책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지침은 북극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독일 북극정책의 노선을 결정하며, 독일이 참여하는 향후 연구활동 및 독일 기업들의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독일정부의 북극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Ein Gletscher im Sirmilik Nationalpark / Kanada
„Wo früher Eis war, sind heute Steine und Wasser.“© Thomas Imo/photothek.net

  • 독일은 파리기후협약과 일맥상통하는 세계 기후∙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연방정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투입,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 적용, 북극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다.

  • 원주민의 이해와 생활권 내에서 이들이 갖는 자유, 건강, 자결에 대한 권리 보전을 강화한다.

  • 독일은 북극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연구를 행한다.

  • 북극의 미래를 위해서는 강화된 국제 법체계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규칙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독일은 북극이사회에 참여하고 EUNATO를 통해서도 북극을 분쟁 없는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후변화의 핵심지역

기후변화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 국민들도 점점 실감하고 있다. 2019년 여름도 독일은 무더위, 적은 강수량 그리고 잦은 산불로 허덕였다.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북극의 기온 상승 속도는 지구의 나머지 지역보다 두 배나 빠르며, 독일은 극한 기상현상을 통해 이를 이미 감지하고 있다. 또한, 해빙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1세기 말까지 해수면 상승이 최대 1미터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예상된다. 이는 유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극은 특성과 위치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조기경보시스템이자 기후변화의 영향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이코 마스 연방외무장관, 북극 방문

2019년 8월 14, 15일 캐나다 북극지방을 방문한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기부변화에 의해 이미 초래된 급격한 변화들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

북극에서는 기후변화가 미래의 가상시나리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과거에 얼음이 있던 곳에 지금은 돌과 물이 있다. 현재 북극은 지구의 나머지 지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북극지역은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배가된다.

연방정부는 독일의 북극정책에 관한 지침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확실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극을 경쟁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극이라는 유일무이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야말로 독일의 확고한 지향점이다. „우리는 북극을 분쟁 없는 지역으로 보존하고 이 곳의 천연자원을 아껴가며 이용하고자 한다“고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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