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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이행 – 프리깃함 ‘바이에른’ 출항

Fregatte Bayern läuft aus

Die Fregatte "Bayern" liegt am 2. August 2021 im Marinestützpunkt in Wilhelmshaven (Niedersachsen)  bereit für das Auslaufen Richtung Asien., © Bundes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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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프리깃함 ‘바이에른’이 아시아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바이에른’호는 약 6개월 간의 항해 중에 UN 대북제재 감시에 참여하고 파트너 국가들의 항구에 기항하며 다자 협력에 참여할 것이다.

8월 2일프리깃함 ‘바이에른’이 EU 아틀란타 작전 지원, 유엔 대북제재 감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등에 참여하고 실습 교육도 할 목적으로 약 6개월 간의 아시아를 향한 항해에 나섰다.  이번 항해에 참가하는 해군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정책 협력 강화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출항에 즈음해 아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은 미래의 국제 질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우리는 미래의 국제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유엔 대북제제 감시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이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EU와 ASEAN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일본 및 호주와 개최하고 있는 안보정책회의는 그 좋은 예다. 오늘 출항하는 프리깃함 ‘바이에른’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법 준수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임무를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수행할 것이다. ”

국제법 강화를 위한 임무

프리깃함 ‘바이에른’호에는 230 여 명이 탑승하여 파트너 국가들의 항구에 기항하고 대북제재의 해양감시를 비롯한 국제 임무에 참여한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석유와 석유제품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번 미션에서는 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바이에른’은 그 외에도 나토가 지중해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시 가디언’ 미션과 아프리카의 뿔(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의 해적 퇴치를 위한 EU 아틀란타 작전에도 참여한다. 
프리깃함은 남중국해도 통과한다. 독일은 포괄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법적 틀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의미를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UNCLOS가 정한 공해상 항행의 자유와 의무적인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중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의 이행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미래의 국제 질서 구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일은 2020년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서의 독일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경제 파트너십의 다변화, 이 지역과의 국제법, 다자 협력, 안보정책 협력 강화다.

독일은 8월 1일 아시아 지역 해적퇴치협정(ReCAPP)에 가입했다. 또한 핵심 파트너인 일본 및 호주와 장관급 안보정책회담을 개최했다. 호주와 맺었던 기존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강화되었다. 독일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당시인 2020년 12월 EU와 ASEAN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바 있다. 독일은 유럽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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