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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 마스 연방외무장관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기고문

Bundesaußenminister Heiko Maas

Bundesaußenminister Heiko Maas, © Thomas Imo/photothek.net

04.11.2019 - 게시글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1989년 11월 9일을 겪은 유럽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30년 전 동서독인들이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있던 그 순간, 막을 내린 것은 독일의 분단만이 아니었다. 장벽 붕괴와 함께 40년간 유럽대륙을 갈라놓은 철의 장막 또한 붕괴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일인에게 있어서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만을 기리는 날이 아니다. 우리는 이 날 중부 및 동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용기를 기린다. 또한, 오늘날 –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다행히도 하나로 통합된 유럽을 기린다.

우리 독일인은 이와 같은 행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 바로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선 수십만 명의 동독인 덕분이다. 그 밖에도 그단스크의 조선소 노동자들, 발트해 국가들의 노래혁명을 주도한 혁명가들, 처음으로 철의 장막을 제거한 헝가리, 프라하 77헌장의 발기인들, 브라티슬라바의 촛불시위대, 티미쇼아라의 시위대 등 자유에 대한 의지로 장벽과 철조망을 와해시킨 모든 이들 덕분이다. 또한, 서구의 우방국 및 동맹국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길을 닦은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독일 통일, 그것은 유럽이 독일에게 준 선물이기도 했다. 그것도 독일로 인해 유럽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세기 말미에 준 선물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의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바로 유럽 통합을 완성하는 일이다. 1989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이들의 가치와 꿈에 상응하는 그런 유럽을 구축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일 30주년인 내년 독일이 EU 의장국을 맡은 후에도 이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유로화 살리기, 난민 수용 및 분배에 관한 끝없는 싸움 등은 유럽에 새로운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통해 처음으로 회원국이 EU를 떠나는 상황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보다 작은 유럽’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럽인이 결속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4대 과제인 글로벌화, 기후변화, 디지털화, 이주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베를린이나 파리 단독의 권고는 모스크바, 북경 그리고 안타깝게도 점차 워싱턴에서도 무시당하다. 유럽의 목소리만이 결정적인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럽 내 개별국가의 단독행위는 금기시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유럽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유럽외교가 필요하며 회원국들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27개의 국가적 접근법으로는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 우리는 공동으로 이웃 내 분쟁을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돈바스, 시리아, 리비아가 그 대상지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럽 방안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나토를 보완하면서 필요 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유럽국방연합이 필요하다.
  • 우리는 공동으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싸워야 하며 다자주의를 위한 동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유럽의 평화 또한 이러한 질서 유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공동으로 기후보호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유럽대륙이 이번 세기 중반까지 기후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진정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건 도박에서 패하게 된다.
  •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과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으로 유럽경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EU 예산은 연구, 첨단기술, 디지털화에 투자하는 미래의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럽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 우리는 유럽연합이 내부적으로도 결속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한 유럽은 유럽국민들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 통합될 때 만들어진다. 또한, 법치주의 등의 가치가 준수되고 관철될 때 유럽은 강할 수 있다.

1989년 가을은 우리 유럽인이 국경을 초월해 사고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와 정의를 위해 일어설 때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장벽과 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점점 권위적이 되어가는 세계에서 우리의 가치와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다.

이 세상은 자유를 향한 유럽의 용기, 1989년의 그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감히 유럽인이 되어 유럽인으로서 행동할 엄두를 내보자!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군소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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